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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집주인이 서울 관악구의 다가구주택에서 약 20명의 세입자 보증금 22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채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인 집주인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어서 외국인 집주인이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떼어먹는 사건이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826411
외국인의 대출 규제는 내국인보다 느슨하게 적용된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소득 증명이 어렵고 다주택자 세금 규제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외국인 1만5614명이다. 이 중 중국인이 1만157명으로 65.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결론은 풀대출 받아놓고
전세금 받고 본국으로 튀어버리면
잡기 어렵다고하네요...
거기다가
은행에서 외국인 주택 담보대출 규제가 적어서
외국인 소득증명이 어렵다고합니다.
즉, 돈 없는 중국인이 한국와서 풀대출 받아서
부동산 구매 후 전세 주고 전세금 받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세금 미납, 대출금 미납을 할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집주인 #중국인집주인 #중국집주인 #외국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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