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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동의 없이 특정 장치를 건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여 파손이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히 재물손괴에 해당하며, 장치를 이용했으니 특수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차를 움직이지 않아 차량에 피해가 없더라도 금전적 이득을 취할 권한이 있는지,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사기나 공갈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21871
상가 주차장에 차 댔더니…바퀴에 자물쇠 걸고 “풀려면 10만원”
경기 파주시에서 상가 주차장 전용 구역에 무단 주차했다며 차량 바퀴에 자물쇠를 채우고 이를 푸는 대가로 1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
n.news.naver.com
무단주차를 했다고하더라고
그 차에 휠락을 걸어두거나
운전자의 동의없이 차량에 어떠한 위해를 가해서
차량을 움직이다 파손되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차량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가하면안되고
무단주차 차량 주변에
차를 못빼개하는 장치, 다른 차 주차를해버려서
무단주차비를 받아 내는게 좋습니다.
무단주차 신고
무단주차견인
무단주차 벌금
무단주차 경고장
무단주차 과태료
무단주차 스티커
무단주차 견인신고
무단주차 경찰
무단주차 사고
무단주차 신고 포상금
재물손괴 벌금
재물손괴 합의
재물손괴 공소시효
재물손괴 민사
재물손괴 합의금
#휠락 #무단주차응징 #무단주차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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