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허락 없이 볼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 있지만, 금융권 근저당권 현황만 알 수 있을 뿐 채권 선 순위가 되는 다른 세입자들의 현황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뒤에야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 돈거래가 이뤄진 상태라 '사후약방문'이라는 평가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30948
의무만 있고, 방법이 없다!...임대 부동산 '깜깜이' 정보
전세사기 예방책의 하나로 공인중개사가 계약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주요 정보를 확인해서 임차인에게 알려주는 의무가 법제화됐죠. 그런데 정작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
n.news.naver.com
전세 위험성 고지 의무화
"이행률 20%도 안 돼"
임대인 동의 없이는 알수 없는사항
해당 건물 기존 세입자현황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세제도는 지금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를 기반으로 전세제도가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임대인은 전세제도로 임차인의 돈을
무이자로 빌릴수 있었고
미래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전세를 연장하며 시간에
투자했었습니다.
임차인은 소모성 비용인 월세를 내지 않고
목돈을 임대인에게 맡기는 리스크는 있지만
2년간 부동산을 사용할수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전세사기가 워낙 많아지면서
이러한 신뢰관계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믿지 못하니
전세제도 자체를 불신하게되고
전세 대신 월세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고 실제로
요즘은 월세 거래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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