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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구가 자신의 기사에 댓글을 남긴 8명을 상대로 “20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철구 측 패소로 판결했다. 철구의 청구를 기각했을 뿐 아니라 소송비용도 철구가 부담하도록 했다.
철구는 지난 2022년 12월께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철구의 총 체납액은 3억 6300만 원이며, 납기 기한은 지난 2019년 8월 31일까지였다. 체납 건수는 총 7건이며 2018년 종합소득세 등 총 7건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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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별풍선 수십억 철구, 상습 체납 악플에 발끈 소송…패소 확정 [세상&]
논란 당시 “죄송…성실히 납부하겠다” “돈 많이 버는 놈이 체납을?” 댓글 달리자 200만원 배상하라며 소송 냈으나 패소 BJ철구 [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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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가 상습 체납을 지적한 댓글을
200마원씩 배상하라고 고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가 고액의 탈세행위를 함으로써 비난을 자초했다고 보인다
어느 정도 비판을 감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말하며 철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철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적어도 철구 방송보는 8명은 이제 안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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