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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키오스크 사용 매장에서 배리어프리 설치안하면 벌금 최대 3천만원!

내일의행복을위하여 2025. 1. 2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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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카페나 음식점 가보면 손님들이 알아서 주문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설치해 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게에서 이걸 쓰려면 장애인들을 위한 기기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어기면 과태료까지 내야 하는데 자영업자들은 이런 사실을 정부가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26679





개정된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따라 2025년1월 28일부터

면적 50㎡ 이상 매장에서는 새로 키오스크를

도입할 때 베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의무화됩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를 위반하면

최대 3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미 일반 키오스크를 쓰던 매장들도

유예기간이 끝나는 1년 뒤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바꿔야 합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일반 키오스크 대비 3배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식당, 음식점에 키오스크만 있는거도 아니고

직원도 있는데, 만약 장애인이 매장에 방문하면

직원이 직접 응대하면될걸..

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라는건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 생각됩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안내

지체장애인을 위한 높이 조절

장애인 키패드 제공 등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키오스크라고 하네요...

근데 가격이 비싸네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장애인차별상담전화 (광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
장애인차별 사례
장애인차별 금지법 해설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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