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잘못하면 재산 절반 뺏긴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 진짜 무서운 이유(feat. 양육권, 양육비 지급)
이혼 시 재산분할이 진짜 무섭긴 하구나
1. 이혼할 때 귀책사유랑 재산분할이랑 별개다. 여자가 바람펴서 이혼하면 귀책사유는 여자에게 있어서 위자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재산분할은 해야 됨. 혼인기간 길어지면 거진 5:5다. 니가 외벌이로 자산 10억 만들어놔도 아내 바람펴서 이혼하면 5억 주고 위자료로 5천만원 받음. 상계해서 4억 5천 줘야 됨
2. 아이 있으면 아내가 거부하거나 심각한 하자가 있는게 아니면 양육권은 대개 부인한테로 감. 초등학교 이하는 거의 90% 이상, 중고등학교도 70% 이상 아내가 양육권 가짐. 당연히 이것도 이혼 귀책사유랑 별개라 와이프가 바람펴서 이혼해도 아이들은 아내가 키울 확률이 높음.
3. 이혼시 양육비산정이 소득대비 전세계에서 제일 높음. 최소 소득의 40% 많게는 80%가까이 떼간다. 독일은 30프로 내외고 많다는 미국도 50%임.
4. 이혼 후 시간 지나서 니가 실직해도 양육비 재산정 안해줌. 산정된 그대로 내야 됨. 영국 미국은 재산정 해줌
5. 양육비 내역 청구하는 것도 금지됨. 그냥 돈만 줘야 되고 아내가 그걸 어디에 썼는지는 청구할 권리가 없음. 아이들한테 안 쓰고 전처가 다 써도 모름. 독일은 청구권 인정함
6.돈이 없어서 못 줘도 신상공개 대상임. 운전면허도 뺏기고 심지어 감옥에 수감될수도 있음. 양육비는 채권인데 따지자면 민사상 돈 못갚았다고 감옥 보내는거.
7. 만에하나 애딸린 이혼녀(돌싱맘이라고 이상한 단어 쓰는 그거)랑 결혼해서 그 애 키우다가 이혼하잖아? 남의 애지만 일단 니 호적에 들어왔으니 걔 양육비도 내가 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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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에 미리 등기 마쳐두려고 했는데 아무 의미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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