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준비] 특유재산도 혼인기간,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 달라져

일반적으로 결혼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도 혼인기간이 오래되었고, 부부공동생활의 기초재산으로 제공되고, 다른 일방이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경우는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대법원 93므1020, 97므1486 판결 등)
https://lawseoul.co.kr/layout/res/home.php?mid=30&go=pds.list&pds_type=1&start=30&num=7&s_key1=&s_que=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요즘 이혼 시장에서 유행하는 말이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입니다.



약속의 10년이란 혼인 신고 후 10년만

같이 살이살다가 이혼하면

남자의 결혼 전 재산까지 모두 포함해서

50%의 재산분할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생활을 10년간하면서

대출금도 같이 생활하며 상환을 했을것이고

부동산 재산 유지 및 감소에 와이프도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가성비의 5년이란

혼인 후 남편과 5년만 살면

일정부분 기여도를 인정받아서

꽤나 짭짤한 재산분할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기간 5년 ~10년 이내 이혼은

배우자 기여도,  

자녀 육아, 집안일 유무

재산 분할 대상의 대출금 상환 기간 등등

고려할게 많아 소송 결과가 많이 달라지지만

적지 않은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5년 이내의 혼인 기간은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고, 혼인 기간이 짧고,

배우자의 기여도로 인정받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많은 비율을

얻지는 못한다고합니다.






가장 중요한건

분할하려는 재산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요즘 아파트를 매입할때 대부분 대출을 많이 받는데

대출금을 혼인기간중 같이 상환했다는 내역이

있으면 이또한 재산분할에 증거로 사용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 내역도 이혼 할때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또한 부부 공동 계좌 내역, 부부통장 내역,

생활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가계부 등등이

있으면 모두 증거가 되며

기여도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육아 일지, 자녀 병원 기록, 육아 기록,

가사 분담 기록, 자녀 교육 관련 기록도

기여도를 더 받는데 유리합니다.











요즘 이혼이 많다보니

요즘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은

맞벌이를 선호합니다.

왜냐?

맞벌이는 객관적인 급여 내역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 쏠린 재산분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중 집에서 가사, 육아만 했아도

기여도를 인정해서 월급 한번 받아본적 없지만

재산분할 50%를 받는 경우를 막을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벌이인 경우

한쪽만 돈을 벌었지만

가사, 육아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이 최대 50:50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벌이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하는데 속에 천불이 나는 수준이죠...


그래서 요새 맞벌이 아니면 결혼을 안한다고하네요....







또한 요즘 신혼부부는

모든 재산을 한쪽 배우자에게 맡기는게 아닌

따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 재산 통장 내역, 공동재산 통장 내역

, 생활비 통장 내역 등

은행 계좌 내역이 따로 있다보니

현금흐름을 파악하기 쉽고

이혼하는데 기여도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개인재산은 개인꺼로 생각하고 안건드리고

같이 모은 공동재산만 나누면 되기때문에

이혼 당사자간에 서로 재산 때문에 덜 싸울수 있습니다.

물론 한쪽이 불만이 있다면 소송까지 가야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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