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강간죄는 무엇일까?] 준강간죄가 비동의 강간죄 진화, 여성의 잠자리 동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 필수!..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될 경우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검찰 출신 B 변호사는 "비동의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건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무고죄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비동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많아질 경우, 무고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허위 고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98472
비동의 강간죄가 입법될경우
술먹고 술김에 관계를 가졌다가
여자가 기분 나빠져서 동의 안하고 성관계했다고
강간죄로 고소하면 남자는 강간범이됩니다.
여자에게 자기 마음에 따라 엄청난 권력을 주는 것이고
여자가 먼저 하자고 했어도
남자가 동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남겨야
여자가 고소를해도 혐의없음으로 무죄가 됩니다.
즉 CCTV자료, 이전 문자 내역, 이전 카톡 내역
다 필요없고 여자와 관계를 할때
남자가 여자에게 동의를 받았냐가 중요합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그 동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만
확인할거고 남자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건 강간죄입니다.
지금까진 술먹고 술자리, 헌팅포차, 클럽, 나이트에서
원나잇, 헌팅으로 잠자리를 했다가
여자가 고소를한경우는
준강간이란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깊은 잠 등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인 상황에서 이뤄진 강간을 말한다.
준강간으로 사건을 봤으나
비동의 강간죄 입법이 완료되면
그냥 강간범이됩니다.
현행법상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가해자가 그러한 피해자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는지가 모두 입증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 문제는 피해자가 사건을 일부라도 기억해내면 ‘당시에 왜 저항하지 않았는지’를 의심받고, 피해자가 아예 기억하지 못하면 가해자의 사실관계 왜곡에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딜레마’ 상황에 놓인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이런 딜레마에 처하는 이유는, 수동성이 강조되는 ‘전형적인 피해자다움’ 기준과 ‘술·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통념이 수사·사법기관에도 작용하기 쉬워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2039
지금까진 여자 마음대로 동의가 없는 성관계였다고
주장해도 경찰이
성관계가 있었던 앞뒤 상황을 확인합니다.
문자 내역, 카톡 내역을 보고 연인관계였는지
모르는 사람이였는지 등등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확인하고
모텔, 호텔 CCTV 분석을 통해
여자가 항거불능의 상황이 맞는지 등등
여러가지 정황 증거를 확인하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사용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 한후
그에따른 처벌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동의 강간죄가 입법되면
여자가 술취해있어서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성관계를 했다?
여자가 고소하면
바로 남자는 강간범이됩니다.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남자가 입증해야합니다.
왜? 여자가 난 이 남자랑 잘생각이 없었어!
내가 술김에 그런거같아!
난 동의 하지 않았어!
라고하면 비동의 강간죄가됩니다.
여자가 비동의 강간죄로 고소를 했으니
남자가 잠자리에 동의했다는 증거를 내면 끝나는겁니다.
근데 그 동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남자에게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증거는 여자가 언제 고소할지 모르니
계속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증거를 분실하면 큰일납니다.
강간범이 될수 있습니다.
여자가 먼저 스킨쉽을 했다?
여자가 먼저 호응, 애무를 해줬다?
여자가 술김에 먼저 키스를했다?
여자가 먼저 껴안았다?
여자가 먼저 탈의를 했다?
여자가 먼저 모텔로 들어갔다?
등등
그건 객관적 동의 증거가 아닙니다.
여자가 술김에 다른 사람과 착각했다
성관계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
그냥 잠자려고 탈의했다
곰인형인줄 알고 껴안았다....
피곤해서 모텔에 잠만자려고 들어갔다
등등 여자가 말바꾸면 그만입니다.
비동의 강간죄가 실제로 입법되면
계획적인 남자는 살아남고
비계획적인 남자는 범죄자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밑에 사건은 비동의 강간죄로
여자가 신고만하면 바로 남자는 강간범이됩니다.
아마 엄청난 합의금이 필요하겠죠?
준강간죄 사건 해결 필요합니다.
제가 술을 너무 먹어서 긴가 민가 하는데요. 제가 그날따라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정신이 없는 상태이긴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명 같이 분위기 좋게 모텔에 갔는데요. 기억이 가물가물 하다고 해야하나... 아무튼 그런데요. 새벽에 갑자기 모텔에 경찰이 왔어요. 여자가 저를 신고했다는 겁니다. 서로 합의하에 한건데 준강간이라고 하니까 정말 미치겠는거에요.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기억이 거의 없는데 암튼 그래서 근처 파출소로 가서 제가 진술을 해야 하나 싶었는데 그냥 변호사 알아보겠다고 하니까 일단 훈방하더라고요. 그후에 일주일 정도 지났나? 경찰서에서 연락왔어요. 준강간죄 혐의가 있으니 조사 받으러 오라고요. 준강간죄 변호사 선임을 해야할 거 같은데요. 준강간죄 변호사님 상담 먼저 받고 싶습니다. 조사가 얼마 남지 않아서 급합니다.
준강간죄 피해자이고 증거도 있습니다.가해자측에서 합의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지금 합의금을 받을지 말지 고민중입니다.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아야할까요?
준강간하고 강간은 합의금 규모 부분에서
상식적으로 비슷할 수가 없습니다.
준강간죄 합의금 최대 얼마 받을 수 있나요?
ᩚ
같이 일한지 1년 정도 된 알바 사장님이랑 술을 마시다가 강간을 당했어요 질 안에다가 사정까지 하셨구요. 더 길어지면 저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거 같아 조금만 더 버티다가 합의를 할 생각인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합의금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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