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공인중개사가 필요 없어진 이유] 전세사기, 중개거래 사기 발생해도 책임은 없는 공인중개사, 복비 낼 가치가 있나?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건축왕'이 또 다른 전세사기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전세사기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적용된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사기 목적으로 결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https://youtu.be/qE3mNpBiCnY?si=ltLcIwkSBwlXgRXI

https://youtu.be/qE3mNpBiCnY?si=MO6uPfdzhSWNTddB

아직도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많고 이 사건으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한 사람만

4명입니다.

그런데도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만 징역

15년이 추가되었고

검찰에서는 조직적 사기로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했는데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함께 전세사기를 모의한것으로 추정되는

공인중개사는 무죄를 받았다고합니다.




이러니 한국은 사기꾼이 넘치는 겁니다..

사기꾼을 제대로 처벌해야하는데

무죄, 집행유예..









당근마켓이 부동산 중개 거래를 대체하고

공인중개사 필요없다는 소문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원룸 중고거래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공인중개사는 복비만 비싸게 받아먹고

책임은 아무것도 없는듯합니다.

부동산 사고나도 공인중개사는 책임 지지않는다는

뉴스와 소문이 많아지고 모든 피해는

부동산 사기 당한 피해자만 받고

ㅈㅅ하니...

당근마켓이 부동산 중개거래에 나서는 이유가

이해가가네요..






중개수수료 부담에 “요즘 누가 부동산 가나요”…정부, ‘당근’ 아파트 거래에 실명인증 권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4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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